기본소득당Verified account

저 오준호는 대구 시민들께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확실하게 투자하자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대구에 살건 서울에 살건 누구에게나 국가가 국민 모두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자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거대양당 기득권 후보들은 수 조가 드는 지역 인프라 공약으로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가진 사람들에게, 토건 자본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인프라 집착은 지역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킵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복지지출을 조정하겠습니다.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과 같은 공유부로부터 나옵니다. 공유부는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사회 전체가 공유한 부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것인 공유부에 대한 각자의 몫을 돌려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