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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cat

제가 알기로 이상규 위원장님은 평소에 천막 안이나 골리앗 위에 계시빈다. RT @cultduct: @kimstcat ^^ 위원장님 캐릭 넘 멋집니다... @whitefireg님의 육아는 전략인가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about 15 hours ago from TweetDeck
싸인펜도 나눠드리빈다... RT @anarchist7: @kimstcat 오늘이 일제고사 날이죠..오늘 서울374개 중학교앞에서 1인시위와 체험학습 그리고저녁 문화제가 있어여...^^*관심부탁드려요 about 16 hours ago from TweetDeck
저는 사실 @whitefireg 님이 육아에 힘쓴다는 설을 믿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번에 한번쯤은 보는 분이라 이건 뭐 거의 방랑자임 @cultduct about 16 hours ago from TweetDeck
http://bit.ly/4ERTRx 사람잡는 일제고사 about 16 hours ago from TweetDeck
저 뭐요?; RT @koyuli: @aleph_k 흥 나의 후유는 그러치 아나 (응?) 여튼 @kimstcat님 팔로하였슴... 일말의 기대... 응?;;;;;;;;;;;;;; about 16 hours ago from TweetDeck
http://bit.ly/4RKtYg 얼마나 잘 연대하는지 보겠다. about 16 hours ago from TweetDeck
RT @whitefireg: 감사감사요^^ 사실 육아는 아내가 고생하지요~ RT @cultduct: 육아에 힘쓰시는 이상규님을 @whitefireg을 저에 500번째 팔로워로 모십니다 *(_ _)* about 23 hours ago from web
@whydontu 국고에는 이미 비축분 쌀이 순환과정속에서 골고루 썩고 있습니다. 썩느니 먹이는게 낫지 않겠어요? 4:24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유기농 농업운동을 하는 농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22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지금보다 더나은 질의 무상급식은 현재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농가 경제와 식량자족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로컬푸드도 걸려있고요. 내수경제로 보아서는 이득입니다. 4:21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예산은 필요비용이 먼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고 그 안에서 필요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4:19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이 논리에 의해 필요비용은 높아지고 예산 자체는 줄어듭니다. 예산은 본래 필요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4:19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간단한 예가 청와대까지 올라간 위탁급식 법안입니다. 이미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입법된 법안을, 다시 위탁급식을 할 수 있게 돌리자는 법안이죠. 사용하는 논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질좋은 급식을 먹이려면 저렴한 위탁급식" 논리인데 4:17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현실에서는 반대로 배고픈 아이 한명 더 먹이자는 구실로 급식 재정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12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예산은 필요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지 제한된 범위내에서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오히려 급식의 질 자체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급식 프레임 자체가 현재 급식재정을 줄이는 핑계가 되고 있고요 4:10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기본적으로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심사를 요하게 될 경우 무상이 아니게 되겠지요. 학용품이나 통학비 등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게 될 수 밖에 없어서 심사를 통한 현금 지원 이외엔 불가능하죠 4:07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취학필수비용은 급식은 물론이고 학용품 전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학용품 전반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급식수준에서 논의되지요. 4:03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일단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의무에 해당하는 필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에 들어맞습니다. 의무교육은 본래 개념자체가 징용이라서요. 3:59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사실 저는 예산은 의회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의 무상급식 삭감이 일단 반헌법적인 면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네요. 3:58 AM Dec 21st from TweetDeck in reply to whydontu
@whydontu 현행법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법률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회는 예산을 의결할 권한만 가지고 있으므로 의회가 예산안을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3:52 AM Dec 21st from web in reply to whydo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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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imstcat
Location 정신과 시간의 방
Web http://stcat.eglo...
Bio 인턴 흑마법사. 쉬는 날은 에네르기파를 연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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